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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と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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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立法と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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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untitled立法と調査 2007.9 No.272 37 国家公務員法改正の論点 ~官民癒着とキャリアシステム~ 総務委員会調査室 荒井あらい 達夫たつお 1.はじめに 本年6月30日、再就職(天下り)規制と能力実績主義を柱とする国家公務員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閣法第96号)が成立した。 同法案については、立案の段階から、特に人材バンクである官民人材交流センター(以下「センター」という。)の在り方に関し、多くの異論反論が出され、当初は提出さえ危ぶまれた。しかし、4月25日に衆議院に法案が提...
해당 정보자원을 채취 · 보존한 날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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