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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所判例解説--平成12年一二月分 民事関係 1.地方自治法242条の2第1項1号に基づく公金の支出の差止めを求める訴えが同項ただし書にいう「回復の困難な損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当たらないとされた事例 2.地方自治法242条の2第1項ただし書にいう「回復の困難な損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当たらない場合における差止請求住民訴訟の適否(平成8年(行ツ)第六七号同〔平成〕12.12.19第三小法廷判決棄却第一審東京地裁第二審東京高裁民集五四巻九号二七四八頁)

서지정보

타이틀 最高裁判所判例解説--平成12年一二月分 民事関係 1.地方自治法242条の2第1項1号に基づく公金の支出の差止めを求める訴えが同項ただし書にいう「回復の困難な損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当たらないとされた事例 2.地方自治法242条の2第1項ただし書にいう「回復の困難な損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当たらない場合における差止請求住民訴訟の適否(平成8年(行ツ)第六七号同〔平成〕12.12.19第三小法廷判決棄却第一審東京地裁第二審東京高裁民集五四巻九号二七四八頁)
출판 지명(국명 코드) JP
주기 記事種別: 判例研究
출판 년도(W3CDTF) 2002-09
NDLC ZA11
대상이용자 一般
자료 종별 記事・論文
게재지 정보. (URI 형식) https://iss.ndl.go.jp/books/R100000002-I000000021780-00
게재지 정보. (ISSN 형식) 00239453
게재지 정보. (ISSN-L 형식) 00239453
게재지명 法曹時報
게재 권 54
게재 호 9
게재 페이지 2543~2553
언어(ISO639-2 형식) jpn : 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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